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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실태 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애초 취지대로 실효성을 가져올지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각각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통계·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또는 차단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비밀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설문조사의 경우 교실 내에서 진행되면서 가해 학생이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우려, 피해 학생이나 동료 학생이 제대로 적지 못하고 있다.

옆 친구가 뻔히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적은 학교폭력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혹시나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

실제 17일 열린 도내 고교생 학생폭력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많이 하지만, "있어도 못 적는다(보복이 두려워)"고 말했다.

게다가 지역교육청은 설문조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각 학교에 설문을 의뢰한 뒤 답변서를 받아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정부 조사도 마찬가지. 설문지를 학생들의 가정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설문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학생 상당수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보폭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폭력 예방 또는 차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지만, 조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복 등을 두려워해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힘들겠지만,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횟수나 범위, 유형 등 기본적인 통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