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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하는 '중학교 체육 시수 확대' 정책이 일선 학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중학교 체육 수업 확대를 강행하기 위해 외래 강사비와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9억 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폭력 해결책과 관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단 '돈'으로 밀어 붙이는 데 급급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체육 시수 확대 정책은 새학기부터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 두 시간 늘리는 것. 정부가 앞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았다.

이로 인해 도내 208개 중학교에서도 현재 체육시간이 주당 3시간인 1∼2학년은 주당 1시간, 주당 2시간에 불과한 3학년은 주당 2시간을 늘려야만 된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작업 없이 특정분야(체육)에 한정해 확대함으로써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과 함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에서 체육시간이 수천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맞춰 체육교사도 수백명 늘려야지만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외래강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 또한 외부에서 체육 강사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 비현실적인 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최근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310명을 선발했으나, 일부 지역은 강사 부족으로 인해 3차 모집에서 겨우 인원을 채웠다.

뿐만 아니다. 체육시간을 늘리기 위해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이게 됨으로써 일선학교 교육과정에 일대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도 불구, 정부가 외래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체육 시수 확대정책을 강행해나갈 계획이어서,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줄이겠다고 체육시간을 늘림으로써 다른 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풍선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며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토 작업과 함께 효율적인 처방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교과부의 체육 시수 확대 정책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다"라며 도교육청에 거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