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놓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굶주림에 생존을 위해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 시킨 사례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현재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로 올라선 김정은이 3월말로 예정된 애도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경고했기에 이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면 목숨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등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를 위해 꾸려진 국회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 측 인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12일 오전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서세평 북한대사가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국회대표단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해 조작된 근거없고 비이성적인 추정으로 가득찬 정치적 책략"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는 서 대사에게 접근해 북송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탄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문제 이외에도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발버둥 치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북한을 탈출한 것이 전부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사지를 떠나 잠시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적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것은 인류 보편적 정서나 인권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처사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인권말살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올림픽 개최국이며 인권대국, 선진화된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중국의 조치만 기다리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금지 및 인권말살정책 중지가 우리 국가의 분명한 입장임을 전하고, 국제사회와도 힘을 합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야당과 좌파단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단체일수록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인권적 행동, 북한의 폭정과 인권말살 정책 중지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게 진정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와 동포를 돕는 길이다.
국민 개개인도 이제부터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강제북송, 북송 후의 인권말살 등의 참담한 현실을 깊이 고려해 앞으로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이 이런 비인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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