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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담임제, 학교 폭력 근본 대책 아니다"

도교육청, 교과부 정책 성토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내놓은 복수담임제에 대해 근본적 진단마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교과부는 21일'전북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복수담임제 시행률이 35.7%에 불과하고, 스포츠 강사 확보율이 '0%'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의 근원적 진단을 잘못해 놓고 시·도교육청이 잘못된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꼴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담임제는 부장교사와 기간제 교사까지 담임에 투입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복수담임제 시행에 앞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의 법정 정원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도 "무자격 강사를 통한 땜질식 체육수업 시수 확대보다는 정규 교사를 확보, 자격 있는 체육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과부의 합리적인 정책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존중, 학교 자율적 결정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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