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게걸음'

공모절차 까다롭고 학교 인식 부족 탓 / 김 교육감 취임후 2개교만 공모

김승환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올해까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6개교를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학교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자율형 공립고인 군산고와 정읍고만이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발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교육 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에서 이 같은 철학을 잘 구현할 관리직을 응모자의 직무수행능력, 교육철학 등을 심사해 선발하는 것.

지원 자격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했거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해당된다. 단 일반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모 절차 및 기준이 까다로워 일선 학교에서 섣불리 교장 공모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육단체 및 교육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교장 공모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공모 교장의 임용, 평가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교육감의 권한은 크게 제한돼 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인사철마다 불거지는 각종 의혹 및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학교 구성원의 손에 의해 교장 선발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선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선 공모 교장 확대가 시급하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초·중·고 자율학교는 228개교이고 자율형 공립고는 2개교이다.

이중 공모를 통해 교장이 임용된 학교는 초등 9개교, 중·고 7개교로 모두 16개교이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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