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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부풀린 대학 무더기 적발

교과부, 실태 감사 결과 도내 3곳 등 전국 28곳

도내 대학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뻥튀기하다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2개 대학의 취업률 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내 3개 대학 등 28개 대학에서 갖은 편법을 동원한 취업률을 조작해온 사례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 164명에 대해 징계 51명·경고 94명·주의 19명 등 처벌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업률 통계는 대학 평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교과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핵심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허위 취업은 물론,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 계상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 취업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대표적인 부정 유형은 허위취업(16개 대학),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7개), 과도한 교내 채용(3개), 진학자 과다 계상(4개) 등이다.

 

도내에서는 4년제 한 개 대학과 2년제 2개 대학 등 3개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편법으로 취업관련 예산을 써오다 적발됐다.

 

A대학은 미취업자 147명을 허위로 취업시킨 뒤, 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명목으로 취업활성화 지원금 3억2000여만원을 76개 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그중 4개 업체는 2000만원을 취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아닌 업체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시정(회수)처분을 받았다.

 

B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취업률을 계산했고, C대학은 업체에 부탁해 비상근근로자를 직장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자로 산정했다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해당년도 재정지원사업의 취소 또는 환수, 차기년도 정부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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