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부지 선정·학급 규모·예산 확보 문제"…도교육청 "학교 부적응 학생들 치유시설 필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재차 거론되고 있지만 설립지 선정과 예산 조달 등의 문제로 인해 아예 설립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원 180명(학년당 3학급)을 수용하는 대안특성화고 설립안을 마련해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4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대안학교 설립안을 부지선정 및 학급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했었다.
교육위는 다음달 회기 중에 이 설립안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설립안에 따르면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모두 180억여원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교특회계 자체재원으로 8억여원, 나머지 172억여원은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늘어나는 고교 학업중단 학생들의 치유를 통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선 대안고 설립이 절실하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설립지 선정 및 예산 조달 부문에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지원, 학교폭력 근절, 무상급식 등 챙겨야 할 현안사업 관련예산을 증액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안학교 설립까지 챙길 여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
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공립 대안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정 부분 줄어든다"라며 "이에 대비해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설립예정지로 꼽히는 군산, 익산지역을 두고도 교육위 위원들간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용성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올해 안에 설립안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일부 위원들이 현재 설립 예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용모 교육위 위원은 "상처받은 학생들을 보호해 이들을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교육시설은 꼭 필요하다"라며 "설립지를 두고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돕기 위한 대안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일단 설립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및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지난 2007년 403명에서 2010년 653명, 2011년 69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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