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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다가서기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한다.

 

2019년에는 1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이 길게는 100년 이상, 최소 40년 이상에 걸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반해, 우리는 19년 만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의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생각 열기

 

1. 다음 표는 년도 별 인구특성을 나타내는 표어들이다. 이들 표어에 맞는 포스터를 상상해 보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뜨는 작업과 지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 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모습을 이야기해 보자.

 

3.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문제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4. 다음 자료를 보고, 우리가 30대가 되었을 때 달라질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

 

5.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개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다.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과도한 노인 부양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노인 기준을 높이는 데는 부작용이 많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것 마저 끊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년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기준 상향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보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해 보자.

 

생각 키우기

 

1. 다음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생겨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설명해 보자.

 

 

전북일보 2012년 9월 12일 19면

 

 

2. 다음 신문 기사 내용은 진주시에서 "출산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 출산 장려를 하기위한 홍보 방법과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경남신문 2012년 9월 27일 7면 참조)

 

3. 저출산 현상이 우리의 미래에 주는 영향을 다음 항목별로 정리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1) 저출산의 원인

 

경남신문 2012년 9월 27일 7면

 

① 인구학적요인

 

② 사회·경제적 요인

 

③ 가치관

 

2) 저출산이 가져올 영향

 

3)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① 정치적 해결 방안

 

② 법적 해결방안

 

③ 사회·문화적 해결 방안

 

④ 경제적 해결 방안

 

4. 다음 고령인구 전망에 대한 신문 기사 일부이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대전일보 2012년 9월 28일 19면

 

관련상식

 

1. 임산부의 날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10월 10일이다. 지난 200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제정돼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2 노인의 날

 

경로효친(敬老孝親)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노인(老人)의 날이 1997년 5월 9일 '각종기념일등에 관한규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2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의 달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高齡化社會]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관련도서

 

1. 고령화 쇼크 |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 (지은이) | 굿인포메이션

 

2.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l SERI 연구에세이 4 김현진 | 이현승 (지은이) | 삼성경제연구소

 

학생글

 

미래 사회를 위한 인구문제 해결 방안은

 

 

227개 국가 중 출산율 222위, 한 가정 당 자녀 수 평균 1.23명.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국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 그에 반하여 노령 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이미 2009년에 10.7%라는 비율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교실 안에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동네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 점점 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의 원인 중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비의 증가, 노후보장기대의 감소, 결혼연령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다.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물가의 상승은 자녀 한명을 양육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잘 양육시켜 논다 하여도 자녀를 통해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하던 예전의 결혼 연령과는 달리 30대, 40대에 이르는 결혼 연령의 상승은 자녀 없이 사는 부부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도 저출산의 원인이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이지만 전체인구 대 노인인구의 비율을 통해 고령화를 계산하는 점을 통해 보면 앞서 말한 저출산 또한 고령화 사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노동 인구 감소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이나 기업체의 정년퇴임은 60세를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다. 건강한 사회의 기준이 전체 인구 중 노동인구 비율이 70% 내외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건강한 사회의 노동인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둘째는, 인구 저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20~40대를 출산 가능 인구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의 70%를 유지하며 적절한 출산이 이루어 질 때 그 사회의 적정 인구가 유지된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미래의 출산 가능 인구감소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수의 감소 문제는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셋째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저축 비중이 적은 노년층이 증가하여 경제 전체의 저축률이 감소되고, 청장년층, 즉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수입 또한 감소되며, 노년층의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는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심화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악순환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노동 인구가 부족한 현상은 노동 가능한 건강한 노년층의 사회 진출방안을 모색함으로서 해결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은 지금도 시행 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 상승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폄으로서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좀 더 넓게 보면 교육정책의 시정도 뒤따라야 한다.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는 자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 시장의 비대 문제 해결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인구 저하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해결방안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러 문제를 발생 시키고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발생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개인 차원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찾아 간다면 혼자라서 외로운 아이들의 고민도 해결될 것이며, 노인과 젊은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미래 사회를 그려볼 수 있겠다.

 

최관용(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