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동화정책 보다 공존정책 발전 시켜야…노동 계약자유 권리 등 맞춤형 제도정비 필요
전북의 다문화정책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2일 전북대에서 열려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대 사회과학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박신규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내 다문화가구의 월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이 22.8%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2.2%,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이 16.5%로 나타나 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반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을 보장하는 교육기회 제공,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족 통합적 지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덕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은 다민족사회'라고 규정하고 '전북의 다문화가족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빈약하며 결혼이주여성이 남편보다 고학력인 경우가 많으며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주민 확대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화정책 위주보다는 이주민의 능동성과 긍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다문화공존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개념을 사용할 뿐이라면 그 개념을 파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올바른 다문화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올해 결혼이민자의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지역여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교육 및 학부모 역량강화, 의사소통 지원강화 및 도민 인식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구현과 인권신장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장치 마련도 가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춘호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기본적인 계약자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체계적으로 유발하고 있는만큼 사업장에 대한 매우 엄밀한 계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보제공과 장착지원, 맞춤형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주민을 정책적 대상으로, 희생자로서 파악하는 것은 이주민을 주체로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면서 '지방정부는 이주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접촉,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해 지원과 협력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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