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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립대 신입생 편법 모집 특별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학의 신입생 편법 모집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신입생 충원률을 포함한 교육지표 허위 공시 및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일부 사립대가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편법 모집하거나 교육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감사 대상은 지난해 대비 신입생 충원률 및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이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 비위 혐의가 적발된 사립대 관련자는 징계 및 고발 조치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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