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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폭력 피해 보상건수 전국 4위

17건…전국 총 3억5085원 집행

최근 1년간 도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된 치료비용 보상 건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을 보면 학교안전중앙공제회는 2012년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모두 211건(3억5085만원)을 집행했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요양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전북(17건)은 서울(67건), 경기(29건), 대구(28건) 다음으로 보상 건수가 많았다. 보상 신청 건수도 서울(79건), 경기(37건), 대구(33건), 전북(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인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2835원이며 개인별 최다 보상액은 3400만원으로,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 여중생에게 치료·요양비와 심리상담비로 지급됐다.

 

박 의원은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더욱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 보상 신청 건수는 250건이며 피해유형은 치료·요양 219건, 심리상담 45건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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