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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갑을 관계가 남양유업 밀어내기사건으로 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의 두 당사자를 "갑" 과 "을"로 표현한 것인데 잘못된 관행 때문에 갑은 강자, 을은 약자라는 공식이 일반화된 현실이다. 갑은 을을 고용한 상위 위치에서 업무와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 계약관계상 갑과 을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갑이 을을 누르는 것도, 을이 갑을 윽박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갑을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과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 생각키우기

 

1.갑을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3.갑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왜 형성되었을까요

 

4.최근 방영된 KBS 드라마'직장의 신' 내용을 살펴보고 왜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는지 사회적 흐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5.다음 그림의 의미를 당시의 사회적 현상과 연결하여 설명해 보세요

 

한겨레신문 5. 07

 

6.갑을관계가 고착화되면 강자인 갑은 힘의 불균형속에서 늘 자기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다.이런 구체적인 예를 신문기사에서 찾아 보세요

 

〈자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밀거내기. 거래 당사자 늘리거나 바꾸기. 등을 찾는다〉

 

■ 읽고 생각하기

 

자료1

 

〈생략〉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을들의 성토대회는 남양유업 사태가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리점, 제과 대리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짐작은 했지만 약탈적 갑을문화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매출 목표를 정해주고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고, 유기간이 다 돼가는 제품을 떠안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모임을 주선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상당수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본사의 수익보장 허위광고로 일을 시작했다가 매일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요약했다. '을사조약'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 가맹점 본사가 갑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상생은 안중에 없고 그저 털어먹을 궁리만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수전노식 사고방식은 안 된다. ①남양유업은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다른 기업들도 제2의 남양유업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2006년에도 밀어내기로 공정위에 제소됐지만 가벼운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다른 여러 업종의 피해자들 역시 공정위에 하소연해도 무시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였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사태에는 공정위의 미온적인 대처도 한몫한 것이다. 공정위는 을의 최후의 의지처란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②갑을문화는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되는 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그 해답이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3.5.10 한겨레사설-

 

자료2

 

부당 강매 의혹과 폭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제품 밀어내기 의혹을 인정하고 영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은 '을(乙)의 반격'으로 불리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후진적 유통 시스템의 맨얼굴을 직시하고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한 뒤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밀어내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500억원 규모의 대리점 상생기금을 마련해 운영하고 대리점주와의 공동목표 수립과 함께 반송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중략〉

 

주문량보다 많은 물량을 대리점에 할당해 강매하는 밀어내기는 사실 남양유업이나 일부 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③유통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대리점들에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범법 행위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굳이 '갑을(甲乙) 관계'나 '경제민주화' 같은 단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관행 아닌가. 남양유업의 사과가 ④기업과 대리점 간에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3. 5. 13 중앙일보 사설-

 

1. 자료1과 자료2의 내용에서 주장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2.아래 내용을 참고로 민줄 친 ①의 남양유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갑을관계의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세요

 

〈대기업들은 갑을 관계에서 터져나올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이버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 거래나 뇌물수수 행위 등을 신고받는다.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 명함에 반드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넣도록 했다(한국경제 5.10)

 

3.밑줄 친 ③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 1의 ②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이며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4.밑줄 친④가 잘 실현되는 있는 기업이나 회사를 소개한 신문 자료를 찾아 스크랩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 보세요

 

5.자료1과 자료2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 내 주장 말하기

 

1.아래 내용을 참고로 바람직한 갑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500자로 서술해 보세요

 

인간 자체가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행동해야 비뚤어진 갑을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고향에서 부터 잘못된 갑을문화를 떨쳐 버리고 이웃과 약자를 배려하는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면 좋겠다. -전북일보 2013. 5. 22 발췌-

 

갑을 관계 당사자들은 강자인 갑을 중심으로 윈윈 파트너십, 즉 함께 파이를 키워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 마인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파트너인 을의 선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거래 파트너와의 계약은 공정한 절차와 쌍방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필요시 정부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갑과 을은 모두 계약 내용은 물론 구두나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보증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상도의나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규정대로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나 강령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관이자 문화로 승화돼야 하며 상호 거래하는 모든 경로 구성원에게 공유돼야 한다.〈중략〉 상호 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다보면 상호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업체들은 매출 성장이나 시장 점유율 증대가 중요한 데 비해 약자인 소규모 업체들은 이익과 자기 노하우의 보존과 발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 목표의 차이와 함께 역할 분담이나 시장이나 경쟁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발생 시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책 조정자나 헬퍼 제도, 다양한 거래 관련 협의회, 각종 협회 공동 참여, 역할 교류제, 자체 조정 및 중재위원회 등을 마련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 2013. 5. 21발췌-

 

■ 용어정리

 

1.갑을관계

 

갑을이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 천간(天干)을 나타내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에서 따온 말이다.

 

갑과 을은 계약서상에 등장하는 용어다. 갑은 '비용을 치르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을, 을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입장'을 나타낸다. 갑과 을을 계약관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동등한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화'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중앙일보〉

 

2.징벌적손해배상제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네이버〉

 

■ 책소개

 

강준만 전북대 교수(57)가 펴낸 '갑과 을의 나라'(인물과 사상사)는 한국인에게 숙명과도 같이 돼 버린 '갑을 관계'의 기원을 분석한다. 조선 시대 관존민비에 뿌리를 둔 갑을관계는 해방 이후 '전관예우', '브로커'라는 사생아를 낳아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전관예우 공화국', '브로커 공화국', '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나라'로 탄생시켰다는 결론. '을의 반란'은 시위와 데모를 통해 표출됐다. 평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저자는 결국 시위가 언론과 권력의 주목을 받는데 몰두하면 시위의 참뜻은 죽는다고 경고하면서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일보 2013. 5. 24-

 

■ 학생글

 

- 상호협력 통한 공존의 가치 추구를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집안 경제에 보탬을 주거나 사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는 자들의 고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저임금법에 "고용주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동안 수습직원에게 최저시급에서 10%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으므로 을 처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평등 관행은 '남양유업사태와 최근 논란의 중심인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청년사업가의 1인 시위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런 기회가 계기가 되어 남양유업 대리점주 들은 을 입장이 아닌 상호협력관계에서 동반성장의 기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모든 사회적 관계가 상호협력을 통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오은영(서진여고 3)

 

- 주종관계 아닌 평등관계 인식부터

남양유업사태 대문에 갑을 관계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얼마 전 김종학 PD의 자살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갑을 관계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정부는 '갑을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각 기업체와 관공서에서도 계약 시 갑과 을 대신에 '수요자'와 '공급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으로 표기하기로 했다지만 과연 명칭만 바꾼다고 이런 문화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나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종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윈- 윈의 평등관계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직장의 신"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주인공이 스스로 계약직을 선택하고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슈퍼갑 계약직 미스김이 기존 직장 문화의 모순을 통쾌하게 이겨내는 모습에서 많은 시청자는 대리만족 했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불평등 계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이다. 이제 갑을 관계는 상호 파트너쉽으로 발전 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인적 물적자원을 통합시키는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전유미(서진여고 3)

 

-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 중요

최근 우리 사회는 남양유업 사태부터 최근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사건 등 '갑을 관계'의 존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사실상 '갑을관계' 란 것은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갑과 을은 계약관계처럼 형식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성별, 신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볼 때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단지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에게 어떤 권리나 물질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나쁜 갑을관계 한 요소라 생각한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남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숙영(서진여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