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결과 3년연속 하위권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2013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도교육청은 도지역 상위 4개 우수교육청(경북, 충남, 제주, 충북)에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6개 평가영역별로 선정한 도지역 우수교육청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매우미흡, 2012년 미흡에 이어 사실상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평가영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관련,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하면서 해당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학생 역량 강화 지표 관련, 진로교사 확보율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간 특별교부금 격차는 또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2009년 21억3000만원에서 2010년 44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2011년 16억으로 급감했다.
특히 2011년에는 충남·경북(130억1000만)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에는 37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도교육청(120억)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에 불리한 지표 때문에 또다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현행 상대평가방식이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을 비롯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교육청 가운데 전남이 유일하게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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