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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전대, 상습 행정징계 '불명예'

강은희 의원 "2008년부터 5건"

전주기전대가 교육부의 행정처분위로부터 잇따라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는 전주기전대를 포함한 96개교를 대상으로 228건의 행정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기전대의 경우 2008년에는 2건, 2009년 1건, 지난해에도 2건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위는 "기전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이 지난 2007년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과의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교비를 전용했고,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기독학원이 최근 호남기독학원의 건물을 압류해 수익금 일부를 받게 되면서 올해 징계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강은희 의원은 "제재수위가 대부분 정원 동결 혹은 5% 이내 정원 감축 수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행정처분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방식과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는 학교는 처분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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