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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도교육청과 전북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전남·광주·제주교육청 등 4곳에 대한 국감을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진행했고, 오후에는 전북대와 함께 전남대·제주대에 대한 국감에 나섰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7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또 이날 국감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대에 대한 지적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도교육청과 전북대에 대한 감사는 주마간산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이날 전북·전남·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해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학사 교과서를 놓고 여·야 간 찬반 전선이 형성됐고, 전북지역의 교원수 부족, 진보교육감에 대한 특별교부금 홀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광주광역시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광주시민대책위가 출범식을 가졌고, 김승환 교육감도 학교장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과서 채택에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긍정적으로 서술된 북한체제·주체사상 등을 그대로 가르쳐도 된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국회의원도 "나머지 7개 교과서에 북한을 일부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석상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서 채택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일제 식민지를 미화시키는 교학사 교과서를 놓고 전북지역 교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98%가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며 김승환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고,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도 "교학사 교과서에 제주 4·3사건 등이 어떻게 기술됐는지 아느냐"며 양상언 제주교육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교과서의 탈을 쓴 일본 제국주의 미화책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문제가 많은 교과서에 관해 교육감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면서 맞선 반면 보수계열인 양상언 제주교육감은 교과서 채택에 관한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넘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지역의 학교 교원수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은 "전북지역 교원이 최근 5년간 403명이 줄어 교원정원율이 78%로 낮아졌다"면서 "교육부가 교원배정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면서 교원이 갈수록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도 적게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강원, 전북, 전남, 광주, 경기 등 5개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 '매우 미흡'평가를 내렸고 이에 따라 특별교육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전북대 인수전염병연구소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세균 의원은 "420억원을 들여 건립 중인 전북대 인수전염병연구소가 정작 전문장비 예산은 10억원에 그쳤다"면서 "국가재난질병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연구소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회의원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교육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총장은 "전북대 인수전염병연구소는 관련 분야에선 아시아 최대규모의 연구소"라면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전문장비도 들여놓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며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가 기성회비로 교수들에게 지난 3년(2010~2012) 간 127억여 원의 불법성 급여보조 경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은 "이미 기성회비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급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교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