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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근무 시간대를 선택해 주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받는 교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보장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제2의 학폭미기재 파문’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달안으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전국에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최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시범실시를 통한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또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단을 서열화시키고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년 보장은 되더라도 월급이 전일제 교사의 50%에 해당하는 월 70만~90여 만원에 그친다’며 부작용을 야기시킬 거라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18명) 배치를 거부했으며,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사실상 정규직 교사와 시간선택제 교사, 비정규직 교사 등급으로 나뉘게 되면 교단은 서열화되고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생활지도에서 배제 돼 학생 통제가 어려우며, 전일제 교사는 담임과 생활지도로 업무가 가중 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영근 사무총장도 “정부가 고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일자리를 시간제로 쪼갠 꼴”이라면서 “임금은 적게주되 일자리 창출은 늘리려는 시간선택제 꼼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여성 교사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은 남성, 시간제 교사는 여성’이란 공식이 고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김근아 조직부장은 “시간선택제 여성교사는 고용 조건이나 임금 체계가 더 열악한 자리여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사실상 어렵다. 오히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늬만 다른 여성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