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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농촌에서는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며 농민들의 흘린 땀의 결실과 함께 기쁨으로 보내야 하는 계절이 되었다. 도시민들은 뜨거운 햇살을 피해 휴가를 떠나는 한 여름에도 농민들은 논과 밭을 지키며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요즘 농한기에도 농민들에게는 기쁨보다도 주름살을 늘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2004년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을 통한 쌀직불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난 8년 동안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동결되어 쌀 생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보존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부는 고작 4000원 인상을 밝히고 뒷짐만 지고 있다. 집권여당 또한 구체적인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쌀 생산비 오르는데 쌀 값은 제자리

 

지난 8년간 소비자물가 26.8%, 쌀 생산비는 21.2% 상승하였다. 우리가 흔히 음식점에서 접하는 밥한 공기 가격은 10여 년째 고정되어 있다. 쌀 가격 및 목표가격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목표가격을 올리면 쌀 공급과잉을 초래 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으며 반대하고 있다. 1970년 86.2%였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 2000년 55.6%, 2005년 53.4%, 2012년 45.3%로 지난 40년간 식량자급률이 40% 이상 감소하였다.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2012년 23.6%로 57%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중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품목이 쌀이다.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목표가격인상은 쌀농사를 통해 큰 소득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왜 농민들에게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우리 쌀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역할 이외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큰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논의 환경적 공익기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홍수조절 44조원, 수자원함양 1조7000억 원, 대기정화 7조1000억, 기후순화 1조3000억,수질정화 2900억, 토양유실저감 1조 5000억원등 총 5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면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03~2012)간 17만 885ha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하여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또한 2004년 92만 ha에서 2012년 말 80만 9000ha로 12.2%나 감소하였다. 정부가 농업과 농지의 형상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소흘리 한다면, 농지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직불금 현실화가 농업 안전장치

 

농업기반은 타산업과 달리 한번 무너지면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농촌에 불어닥친 어려움을 농민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 모두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미래에 불어닥칠 수 있는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야당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직불금의 현실화는 바로 농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정부와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