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을 겪은 뒤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간 동결되었다. 그사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보험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25만 달러(한화 약 3억 5000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1억 원), 영국 8.5만 파운드(약 1억 6000만 원)로, 우리나라보다 2배가량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5천000만 원이었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법이 시행되며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 국회 입법으로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당시, 나는 문자를 통해 군산시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받아왔다. 지금도 사용 중인 010-6561-4108은 시민 누구나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2023년 1월 19일, 군산의 한 자영업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현재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상향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50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물가와 소득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군산시민의 제안은 곧바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군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추진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에 기반한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를 적극 활용했다. 소통의 효율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의 SNS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발견해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이제 국민은 더 넓어진 안전망 속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온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금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는 거창한 계획이나 탁상 논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로 연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올바른 문제의식이 담긴 문자 한 통이 법안 발의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안전망을 강한 것처럼 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