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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돈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분을 본예산에서 끌어오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으며, 교육청 안팎에서는 ‘현재와 같은 임시변통식 예산확보를 지양하는 대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측 가능한 예산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추경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251억 원과 비교해 50% 수준인 642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확보한 추경예산은 105억 원에 그친다. 전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을 오는 17일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 1.7% 등이 반영된 인건비·법정부담금 등 200여억 원, 누리과정 90여억 원, 신설 학교 투자비 50여억 원, 스포츠강사 14억 원 등이다. 대다수의 사업들은 해마다 지출되어온 계속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1~2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부족분 500여억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해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본예산 전용으로 메워지게 된 사례는 IMF 경제 환란이 촉발됐던 1997년과 경기침체가 심화됐던 2007년 이후 세 번째다.

이처럼 ‘추경예산 보릿고개’가 나타난 것은 교육부의 예산지원액이 지난해부터 줄고 있는 데다 누리과정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예산 부담이 교육청 등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북교육청의 주장이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하반기 교육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내 부서별로 사업이 축소 혹은 생략된 탓에 학교 현장에서는 ‘유리창을 교체할 돈도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A중학교 교장은 “학교 천장의 비가 새고 있어도 보수비를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급식실이 비좁아 학생들이 10분 안에 밥을 먹고 나가야만 하는 학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개원한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전용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장은 “과거 교육위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방식으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전용에 관한 동의안을 내놓고 관련 심의를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