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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상태라 이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 중대한 기회였다. 때마침 북한 외교의 수장인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유엔 총회 자리에 앉아 있었던 터라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핵·인권 문제로 북한 압박만 해서야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 날 연설은 이러한 모두의 기대를 빗나가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앞세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었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북간 대화의 문을 막아선 형국이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연설의 방법과 시기 면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북측에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연설을 자신들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흡수통일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노동신문, 조평통,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 ‘위험한 도발’, ‘흡수통일 야망’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대북전단 살포와 인천아시안 게임 북한 응원단 불참으로 냉랭해진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평소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했던 보수언론마저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구상, 드레스덴 선언, DMZ 평화공원 조성, 그리고 통일대박론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제안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져 실행되고 있는 제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통일문제는 대통령의 진정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북측과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제재에 매달려 북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 북의 굴종을 강요하며 낭비한 5년동안 남북간의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 심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강화시켜 왔다. 북한이 먼저 변하기만을 손놓고 기다리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통일 대박’의 밑거름이 아닌 방해물이었다.

 

신뢰 프로세스로 北 변화 이끌어야

 

남북 정상들의 ‘10·4 선언’이 있은 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한다. ‘10·4 선언’에는 통일 대박의 밑거름이 될 남북간의 훌륭한 합의가 가득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10·4 선언’을 되살리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

 

‘통일 대박’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합의와 실천에 달려있다. ‘10·4 선언’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한다. ‘10·4 선언’은 통일대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