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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북도교육청의 빚이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교부금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최근 공개한 자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내년에 1957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발행액 276억에 비해 7배 정도로 크게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에 발행될 예정인 지방교육채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신·증설 명목이 591억, 환경개선(리모델링)사업 명목이 821억,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명목이 545억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채 잔액은 3745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여기에 현재 도교육청이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7억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정부로부터 오는 보통교부금은 733억이 줄어든다.

각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져 있다. 이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뉘어 분배된다.

만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세금이 덜 걷힐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타격을 입게 된다. 당장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은 37조9210억원으로, 올해 39조2877억원에서 3.5% 줄어들었다.

이처럼 지출은 늘어나지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이어서, 전북도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긴 했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미 매년 12억씩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까지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나 복지 관련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결국 교부금을 쪼개서 해야 한다”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