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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신년 회견 "학교자치조례 올 상반기에 제정"

▲ 김승환 교육감이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 등 크게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뛰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첫 번째로 학교자치조례를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신지요?

 

“민주주의가 가고자하는 최종 지점이 바로 자치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게을렀던 면이 있습니다. 사실 1기 때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나왔던 건데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에서의 변화, 혁신이라는 것이 일거에 군사작전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계의 변화도 기다려야죠. 더디지만 교무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학교자치조례가 금년 상반기에는 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교무회의 민주화를 위해선 학교 현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한을 이야기할 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교육공동체에 설득력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의 권한도 설득력을 얻어야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느낌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

 

“혁신학교가 122개입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가 훨씬 더 많죠. 혁신학교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혁신학교에서만 일어나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다’, 이런 타이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식칼 체벌’이나 학생 간 집단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본질로 들어가면 그런 사태의 기저에는 인간성 상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학생, 한 교사의 행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할 일은 개개인이 인간 존중의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죠.”

 

-일제고사 성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역시나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학력 수준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데, 일제고사 점수 가지고 학생들 학력을 진단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학력신장도 단순한 점수 높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PISA 평가도 전통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생태감수성과 같은 부분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성적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안전권’이라고 했을 때, 이는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학생 간 폭력 사건 등을 봤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는 안 이뤄지는 듯한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요.

 

“일거에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정책공보담당관실 산하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겠죠.”

 

-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 12월 23일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요. 14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 연수 또한 강화하고, 학부모 진로 코치를 포함한 600명 규모의 진로 멘토단을 구성해 더욱 폭넓은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해 과제라면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황우여 장관이 “국가가 책임지겠다”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복안이 있으신지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2일 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 3자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한 것은 단순한 알림 차원을 넘어서 언론과 도민들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출발은 신뢰에 있습니다. 국고지원분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합의서를 만들 때 3자가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밑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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