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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명퇴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립유치원 3명, 공립 초등 117명, 공립 중등 145명, 사립 중등 111명 등 총 376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신청자 559명의 67%에 불과한 수치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부분적으로만 수용한 결과다. 교원 명퇴 시 수당과 부담금 예산이 1인당 평균 1억3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명퇴 신청자 255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명퇴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2011년 175명, 2012년 217명, 2013년 269명, 지난해 359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대상자 숫자만으로도 지난해 상·하반기 합친 수를 능가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그간 체벌금지·학생인권 존중 등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 문제가 겹쳐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퇴를 신청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원래 신청하면 100% 수용해주곤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명퇴 예산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명퇴 수용에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요건에 명퇴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이 없어 명퇴를 못 시키는’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