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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3일 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법적으로 기능을 다하게 됐다.

사립대들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이 법은 동시에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공립대에도 준용된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39개 국립대의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2013년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7조8200억원)의 17%나 차지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대학의 운영 경비를 학생들에게 계속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반대해왔다.

기성회비가 폐지돼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