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 총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관한 합의안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총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돼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어떤 적극적인 연대 행동에 합의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국회나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교육감이야 법에 따라야겠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성해 둔 2개월분의 예산을 이미 소진한 광주시교육청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이야기는 진작 했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올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나종훈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는 ‘남아도는 돈 있지 않냐’면서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은 “무상급식 관련 내용만으로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명서 발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언급한 곳은 없어, 이번에도 ‘내용에는 공감하나 행동 방법론에 이견이 있는’ 형태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나 최근 문제가 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한 강원도교육청의 강삼영 대변인은 “한글만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교사들도 90% 이상이 필요 없다, 학습에 부담이 늘어난다,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중학교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한자교육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종훈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도교육청은 혼란스럽다”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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