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지원청 안 거치고 발송 /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자치 훼손" 반발
전주·익산보훈지청이 전북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고 도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지청은 지난 16일 도내 각 학교에 ‘천안함 용사 5주기 계기 교육 등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글쓰기 대회 등 자체 행사 추진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 발송이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문에 명시된 “실적이 적더라도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 등의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학교 및 교육청을 보훈지청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하며 공문을 회수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외부 기관인 보훈지청이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보훈지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거치게 되면 ‘이중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하부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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