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 재점화

전북운동본부 출범…누리예산 중앙정부 책임 주장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가 다시 한 번 점화될 전망이다.

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해부터 큰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그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숨어있다”면서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확대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운동 전개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중으로는 최규성 의원(새정치연합·김제완주)과 만나는 등, 앞으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투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함께, 시·군 단체장 및 의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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