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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명예퇴직도 '재수·삼수'

전북 수용률 37.4%…17개 시·도 중 11번째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명퇴 ‘재수’나 ‘삼수’를 하는 교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7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교원 명퇴 및 임용 대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 8월 명퇴 신청자는 총 163명으로, 이 중 수용 인원은 61명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37.4%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다.

 

올 8월 명퇴 신청자 중 이번이 첫 신청인 경우는 67명뿐으로, 전체의 41.1%에 불과했다. 51명은 이번이 2번째 신청이었고, 3회 이상 신청자도 45명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 등으로 인해 명퇴 신청자 수는 폭증하는 반면, 도교육청이 명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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