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현장실습 금지’ 발언과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감사 1반이 15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남·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교문위 1반은 이날 오전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시찰한 뒤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교육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4일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쟁점은 역시 김 교육감의 반도체 기업 관련 발언(8월 21일자 3면 보도)의 경위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이다.
감사 1반 의원 13명 중 3명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SNS 글에 대한 내용은 김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내용은 취업률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학생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지시였고, 질의에도 이같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사건 관련 내용(8월 17일·18일자 4면 보도)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난해 재감사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과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기 중이다.
특히 지난 8일부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14일에는 요구사항을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여서, 이번 국감이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여지없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이 같은 문제들은, 특히 전국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상대로도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폐교 활용 문제나 학교 시설 낙후 문제와 같은 이른바 ‘단골 질문’들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다만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실시됐던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주가 포함된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오후 동안에만 실시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소수의 ‘큰 쟁점’에만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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