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액 국고 지원’이 아닌 이상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3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100% 정부 책임을 보증하지 않는 그 어떤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 17일 이른바 ‘3+3 회동’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당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예결특위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및 각 시·도교육청 지방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807억 규모로, 이 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우회 지원된 264억원이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은 7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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