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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하) 대외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역 정치권과 '불통'…SNS 파문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도의회와 관계 불편 / 김교육감 '국정 반대' 역사 보조교재 추진

2015년 전북교육계를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역시 ‘갈등’이다.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된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갈등은 이후 전북도의회와의 마찰, 김승환 교육감 SNS 발언 파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수사 재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

 

△지속된 대립과 반목

 

먼저 전북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 원칙에 합의하고 1월 31일 농성을 풀었다.

 

2월에는 도내 ‘스포츠강사’들이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농성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지만, 이들이 애초 요구한 ‘1년단위 계약’은 12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4월부터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봉합됐으나, 이번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8월에는 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12월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훈령 거부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월에는 트위터에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했으며, 8월에는 ‘반도체 업체 등 위험한 사업장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 ‘국정화’ 반대, 보조교재 개발나서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결국 2015년 하반기의 모든 교육 이슈를 덮고도 남은 ‘블랙홀’이 됐다.

 

9월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서남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이를 확정 고시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발간되게 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곧바로 국정 교과서와 병용할 수 있는 자체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역사 관련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광주·강원·세종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 교재 개발비용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끝> ·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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