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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6일자 5면 보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법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오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5일 발언에 대해 “법률 난독증이며 겁박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