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충분" 교육부 압박에 전북교육청 "엉터리 분석" 반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

속보= 교육부가 예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엉터리 분석”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2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에 대해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맞섰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표현한 623억 원에 대해, “이 중 435억 원은 지방채이며 순세계잉여금 124억 원도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지원돼야 할 돈이지 누리예산으로 돌려써도 되는 ‘여윳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671억 원이지만 본예산 편성액은 968억 원에 불과하다. 소요액의 63.8%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으로 계산한 64억 원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의 학급 당 학생 수와 물가인상률, 법령 강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분석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전입금’ 178억 원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 요구대로 2015년 정산분을 조기 전출한다고 해도 이는 2017년 전출 예정 지방세를 미리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자체예산과 정부 지원금 등 총 946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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