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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전북지역 각 초등학교에 입학생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매년 비슷한 지침을 내렸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17일 도내 43개 초등학교를 표본으로 정해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조사한 결과 27개 학교(조사 대상의 62.8%)가 ‘입학 전 교육 경험’을, 19개 학교(44.2%)가 ‘병을 앓았던 이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을 조사한 학교는 25곳(58.1%)이었고, 학부모 직업·학력을 조사한 곳이 각각 5곳(11.6%)씩, 종교를 조사한 곳은 3곳(7.0%),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학교는 14곳(32.6%)이었다.

도교육청은 주거 형태나 학부모의 직업·종교·경제상황,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하며,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체 장애 정도나 병명을 기입하게 하는 등 입학 전에 병을 앓았던 이력을 요구하거나 문자·셈하기 등 입학 전 학습 정도를 묻는 것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도교육청은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정편의주의적 조사가 아닌 친화적 상담 등을 통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자료라 해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