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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교육정책 분야 공약이 실종됐다며, 안정적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확보와 학력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의 교육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미미하고, 후보자들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관련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제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과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제안한 4대 교육의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균형적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력지원법 제정 △고교 의무교육 등이다.

이 단체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역 편차가 심해 자칫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비,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본학력 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OECD 국가로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면서 “현행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