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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 임용' 법정 가나

이용주 당선자 "소송 여부, 교수회의서 밝힐 것"

교육부가 전주교육대학교에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대학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총장 임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의 입장을 확인한 후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 여부 등 당선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용주 교수는 12일 “교육부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를 했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13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공주대와 경북대·한국방송통신대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경북대는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전주교대가 지난해 1월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련기사 전주교대 총장 후보 재선정 요구 논란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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