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학교당 평균 4000원 지원

전북지역 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인색…전국 최하위권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군은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이 4000원에 불과해 전국 시·군 중 가장 적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간 교육지원액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총 76억2291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총 예산(7조698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0.1%)은 광주(0.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0.47%였고 경기(1.17%)와 서울(0.74%), 인천(0.4%) 등 수도권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자치단체 단위별로 교육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순창군은 10만 원에 불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지역의 초·중·고교는 모두 25개교로 학교당 평균 지원금은 겨우 4000원에 그친다.

순창군의 학교당 교육지원액을 경기도 과천시(학교당 3억3629만5000원)와 비교할 경우 무려 8만4000배나 차이가 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더욱 현실적으로 변경돼 학교 지원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