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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전년비 4.6% 증액 총 2조8314억, 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북교육청이 총 2조83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 본예산(2조7062억 원)에 비해 4.6%(1252억 원) 늘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에 이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39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26억 원은 전액 편성했다.

 

도교육청의 내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8967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학교 기본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2005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1229억 원, 무상급식비 1137억 원, 교육복지사업비 659억 원, 학교신설 444억 원, 방과후학교 지원 407억 원 등이다.

 

특히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율(3.5%)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올보다 1157억 원 증가했다. 늘어난 인건비가 내년 예산 증가분(125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은 올보다 감소한 991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누계액은 6287억 원이며, 여기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예정액 3600억 원을 더하면 전북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9887억 원에 달하게 된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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