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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기간제 교원과 학교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자 1면 보도)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초등 스포츠·유치원 돌봄교실 등 학교 강사 7개 직종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교육부는 영어회화 및 스포츠 강사,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해서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 강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7개 직종의 비정규직 강사들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일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모든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총액인건비 삭감, 각종 평가와 예산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 연말쯤 구체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북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은 모두 5200명이다. 이 중 무기계약직은 3776명(72.6%), 기간제는 1424명(27.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