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에서 삭감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762억 원을 교육부가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는 지난 3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만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전북이 받지 못한 보통교부금 삭감액 762억 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이제 법리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정당과 국회가 소통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가난하고 힘든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762억 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지역의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내년부터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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