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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통'

道 15% 지원 방침 고수 / 전주시 "25%로 늘려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북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도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 중 15%를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데 반해 전주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북도가 25%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에만 도비 분담률을 높여 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이번주 중으로 무상급식 도비 지원액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에 전북도가 지원할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약 51억 원이다.

 

그동안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초·중학교의 경우 전북교육청 50%, 전북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25%씩을 지원했고, 농어촌 고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왔다.

 

반면 시 지역 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부모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내년부터는 전북교육청이 시지역을 포함해 전체 고교 급식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전북도(15%)와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머지 절반을 나눠 부담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북도는 “고교 무상급식비 중 15%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전북도 예산 분담률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짠 상태다. 하지만 전주시는 도비 지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아직 무상급식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가 초·중학교 급식에 대한 기존 도비 분담률을 적용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시 재정 악화를 줄여줘야 한다”며 “도비 분담률(25%, 또는 15%)에 따라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 차액이 13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비 분담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내년 급식 예산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자, 전북교육청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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