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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다. 또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부터 나타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지역낙후 등 지역의 장래에 대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거듭되는 여러 번의 선거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것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부터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함께 뽑은 1995년 7월1일부터여서 23세의 성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정착되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들 평한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비례대표 등 모두 252명을 뽑게 된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뽑을 지역 인재들은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예산액은 210조 6783억원이고, 전북도 본청과 시군의 예산액은 14조 6904억원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도에 전국 예산액 52조 5964억원, 전북도 본청과 시군의 예산은 3조 1160억원으로 전국은 4배, 우리 도는 4.7배 늘었다. 도교육청 2018년 예산도 3조 3157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사용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한 획기적 변화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정부의 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수권 능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누가 되면 어때… 나 하나 쯤이야 등” 수수방관적 사고를 버리고, 나부터 참여하여 우리 지역은 내손으로 가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13일에 실시되지만 이에 앞서 6월8일과 9일 이틀 동안 시군의 모든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일에 부득이 일이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면 된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매우 높았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 사안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화되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