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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위주 정시 확대'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교육부 “국민적 고뇌 담겨…공정한 입시 요구 부응”
교육감협 “대입제도 과거회귀 유감” 최종안에 촉각

‘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뼈대로 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국어·수학·탐구영역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또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과 별도로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했다”며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따른 후속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권고안에는)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두 담고자 하는 ‘국민적 고뇌’가 담겨 있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공정한 대학입시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대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이 확대되면 현 정부 들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시·정시전형 현행 유지와 절대평가 확대를 외쳐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대입제도가) 정시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여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과정상의 문제에 수차례 우려의 입장을 내왔다”며 “그럼에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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