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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가치를 생각하면 경기도의 자체교육추진을 막을 당위성이 없지 않을까요?”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하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행정안전부 실무자가 완주군 측에 전한 말이다.

이 대목에서‘지방분권’이 가진 함정이 잘 드러난다. 지방분권을 하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올라간다. 지역 경제성장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이뤄지는‘분권’은 그나마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조차 떨어뜨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자치인재원 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은 견고하다. 지방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심코 자리잡은 것이다.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획일화된 자치분권은 되레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분권이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중앙으로 집중됐던 권력과 돈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개발원이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건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한 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전북을 찾을 때마다 “균형이라는 기치 아래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만큼 균형발전 대책이 사라진‘분권’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경제력이 낮은 지자체를 균형발전시키는 행위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분권을 지방을 위한‘절대가치’로 내세우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