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현장에 맞는 교사를 뽑는 ‘교원 임용 지방분권’ 가능성이 대두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3일 열린 한-OECD국제 교육 컨퍼런스에서 지역별 맞춤형 교원 임용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전북 교육 현장에서도 그동안 지역별 교육 환경·특성이 다른 데다 교원 임용 합격자 대기발령 등이 빚어지면서 고정·분리된 채 지역에 전달됐던 교원 선발인원 산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정책의제’를 발표하고 교육 및 사범 대학 통합, 임용제도 변화, 교사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능정보사회는 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결합을 요구하는데 현재 교원 양성·임용·인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지나치게 분리돼 있고 경직성을 가진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지역 간 교육격차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방지, 교직의 안정성 등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전제 하에서 교원 임용을 전국 단위 평가와 지역별 맞춤형 평가로 결정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교·사대를 교원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는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양성 방법·융합전공 등 시대변화에 따른 교원 재교육 등도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미래 교육 대안이다.
전북에서는 나아가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정원 내 교사 구분·직위별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학교별 상황이 다른 지역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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