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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 아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경남 지자체장들이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는 사이, 전주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규정해 월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시민(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워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문제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한정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중복될 수 있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층적 차별이 당연히 공존한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할 듯하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사실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 큰 숙제다. 한 지자체장이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대략 51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현금을 지급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 간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청취,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포플리즘이든 리얼리즘이든 정치적인 논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을 비롯,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국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난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보장해줄 것이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일환으로 불거진 안이지만, ‘내수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세금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냐를 두고 논쟁과 다툼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정말로 뭣이 중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이환주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