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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서 사립학교는 배제된 차별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내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초등돌봄 지원,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등에 사용된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되는 전국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및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학급 당 학생 감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원정책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원 기준에 사립학교가 빠져있고, 자칫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면 이는 사학의 재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원 우선순위가 국공립이 먼저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똑같이 교육받을 환경조성을 게을리했다는 비판과 국공립과 사립을 가르는 차별행정을 벌였다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북 내 유초중고는 모두 1283곳이며, 이 가운데 공립이 1021곳, 사립 258곳, 국립이 4곳이다.

전주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자칫 대형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를 사립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킨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코로나19 위협과 학습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적, 복지적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교육환경 개선에서 사립이 배제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