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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구태의연 정치권 답습 ‘볼썽사납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선출위원 자격 1000원 부과
정당 선거 권리당원 모집과 비슷한 양상. 단일화 추진위 본래 취지 상실
16세 이상 참정권 보장하자는 진보 내세우면서 돈으로 학생 참여 장벽 만들어
선출위 내부에서도 후보 분담금으로 처리하자는 요구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져
결국 조직력 강한 후보가 득세 구조, 대납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어

전북교육감 선거가 확보한 권리당원을 내세워 경선에서 득세하려는 구태의연한 정치권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현 교육감 계열로 분류돼 자칭 진보를 표명하는 이항근·차상철·천호진 후보와 反김승환 계열인 서거석·황호진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단일화 경선후보로 나서 오는 29일 최종 1명의 통합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가 1000원을 낸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진정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인단으로 불리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인단이란 표현이 선거법위반으로 선출위원회 회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1000원을 낸 회원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이 많은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1000원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도 1000원 선거권 부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차라지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1000원 납부는 정당 선거와 유사하다. 각 정당들은 특정기간에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당내 투표권이 주어진다. 정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많을수록 최종 후보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회비 대납 역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선출위원회가 자체 검열 기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후보와 회원의 묵시가 있다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선출위원회 회원 모집은 23일까지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경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7~28일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은 투표를 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이항근 후보는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000원 회비 대납 방지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강력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회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본인의 요청이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회원이 납부하는 1000원 회비의 본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출위원회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회비 납부 여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납 여부를 없애기 위해 검수 과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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