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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일선 학교들이 올해 대규모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300여 곳의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됨에도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지침조차 하달되지 않아 일선 학교장들의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기타 시설 공사를 앞둔 학교는 총 317곳이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97곳, 중학교 68곳, 고등학교 43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또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짓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도 30곳의 일선 학교에서 시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학교 시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의무는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법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산업 재해 예방 의무를 학교장에 맡긴 상태다.

하지만 학교장들은 혹여나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지게되지만 이를 위한 매뉴얼조차 없어서다. 여기에 학교장이 시공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 예방의무를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주의 한 A고등학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하는 상황”이라며 “매뉴얼이나 지침이라도 하달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장은 공사에 대한 지식과 안전에 대한 지식도 사실상 전무한데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꼴아니냐”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중대재해전담팀을 신설하지도 관리 지침 및 매뉴얼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중대재해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과 교육 영상 등을 배포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내 중대재해전담팀을 만들어 2명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매뉴얼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전담팀 신설과 함께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 전문지식 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및 전담팀과 함께 학교장 교육을 통해 큰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