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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명 이상 원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위생 및 안전, 그리고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과 교육시설법, 특수교육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은 원아가 10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로 5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 역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 원아가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 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받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통과돼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중도중복장애’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를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비했다.